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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상속세재원마련을 위해 종신보험가입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은 김명의씨는 자신이 생각해봐도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가입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고 김명의씨는 자신의 아내 이다혜씨가 말은 전업주부이나 엄청난 스릴을 즐기는 여자로 취미가 번지점프나 공중낙하등 아주 위험한 재미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종신보험도 가입하고자 한다. 그런데 피보험자를 아내 이다혜씨로 하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김명의씨 자신으로 하는 종신보험[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김명의,피보험자:이다혜]을 가입하며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조언방향

종신보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피보험자를 자신의 아내 이다혜씨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김명의씨로 하는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금은 상속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아래의 심화학습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자.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를 이다혜씨(배우자)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김명의씨(본인)로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불입하는 보험계약자가 김명의씨이고 그 수익도 김명의씨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아내 이다혜씨는 비록 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자이지만 어떠한 재산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금과는 관계가 없다.

작은사례1

그런데 이러한 종신보험의 경우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하에서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일까?

저자의 견해

현재 상속·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에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김명의)이 납입한보험료에 대해 본인(김명의)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보험자인 아내(이다혜)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이 아내(이다혜)의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과세체계라고해도 상속재산 자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자면 상속·증여세 보다는 오히려 김명의씨에 대한 소득세 과세위험을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김명의씨는 자신이 불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작은사례2

위의 사례인 경우 수령보험금이 상속세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즉 김명의씨가 불입보험료보다 초과해서 받은 보험금을 김명의씨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까?

저자의 견해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보장선 보험의 사고시 발생한 보험차익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에서는 10년 미만의 단기저축성 보험의 만기시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과세)에 의해 과세된다. 현재 기타소득도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이러한 보험차익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기타소득이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되는 형태로 개정된다면 과세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저자의 견해

기타소득이 포괄주의과세로 개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이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더라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2005년 세법개정시 정부 안(案)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시설했는데 국회통과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1.1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

(10분 더 공부하면 아내 얼굴이 바뀐다.)

2.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3.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성공은 성적 순이다.

4.최선은 나를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5.닭 대가리 보다는 소꼬리가 낫다.

6.10분뒤와 10년후를 동시에 생각하라.

7.신은 잊어라, 그는 영원히 방관자일 뿐이다 

8.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9.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10.눈이 감기는가? 그럼 미래를 향한 눈도 감긴다. 

11.피할수 없다면 즐겨라.

12.남보다 더일찍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성공을 맛볼수 있다.

13.죽어라 열심히 공부해도 죽지는 않는다.

14.학교수업 무시하면 공부습관 버린다. 

15.젊었을 때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16.승리는 가장 끈기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17.가장 위대한 일은 남들이 자고 있을때 이루어진다.

18.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룬다.

19.포기하지 마라.저 모퉁이만 돌면 희망이란 녀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20.공부할때 고통은 잠시뿐이지만 못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21.꿈이 없는 십대는 틀린 문장의 마침표와 같다.

22.실패는 용서해도 포기는 용서 못한다.

23.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놀자. 

24.no pains no gains.

25.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를 이겨버려라.

26.꿈이 바로 앞에 있는데, 당신은 왜 팔을 뻗지 않는가?

27.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

28.고생 없이 얻을 수 있는 진실로 귀중한 것은 하나도 없다.

29.공부할 때의 어려움은 잠깐이지만,성공한 후의 즐거움은 일평생이다.

30.마음먹은 일은 일단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이라는 결과를 모아야만 한다.

네가 죽어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네가 살아있다면
무언가는바뀔수도잇겠지. 삶은 언제나 예측불허.
그리하여 생은 그 의미를 얻는다. 노력한다고 항상 성공할수는 없겠지.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모두 노력했다는걸 기억해둬.
-더파이팅-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를 할까 두려워 하는 것이다.
-앨버트 하버드-

지난달에는 무슨 걱정을 했지? 지난해에는?
그것봐라. 기억조차 못하잖니? 그러니까 오늘 네가 걱정하고있는것도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닐꺼야. 잊어버려라. 내일을 향해사는거야.
-아이아코카-

네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네가 가야만할 길이 있기때문이다.
- 프랑스 속담 -

씩씩하게 끊임없이 내면의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
- 아브라함 조수아 허셜

미래는 자신이 가진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 엘리너 루스벨트

할수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결심하라 그리고 나서 방법을 찾아라.
- 에이브러햄 링컨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최후의 성공을 거둘 때까지 밀고 나가자. 
-데일 카네기

어떤 일에 열중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올바르게 믿고, 자기는 그것을 성취할 힘이 있다고 믿으며,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는 마음을 갖는 일이다. 그러면 낮이 가고 밤이 오듯이 저절로 그 일에 열중하게 된다. 
-데일 카네기

자신이 특별한 인재라는 자신감만큼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유일한 것은 없다.
 -데일카네기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실패를 걱정하지 말고, 먼저 부지런히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라.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다.
-노먼 V. 필

자신감은 성공으로 이끄는 제 1의 비결이다.  
-에디슨

자기가 하는 일에 신념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좋다고 굳게 믿으면 힘이 생기는 법이다. 
 - 괴테

감정폭발은 곧 이성의 결함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성숙한 인간의 징표이다. 
-그라시안

한 그루의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기까지
혼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양의 기운, 달의 기운, 바람의 기운…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운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나무는 성장하기 위해
이 모든 것에 자신을 열어놓았습니다.

나무만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자꾸만 자기 안으로 빠져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