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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에는 무엇을 해서 먹고살지?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가장도, 구멍가게를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자영업자에게도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10년 후에 무엇을 해서 먹고살아야 할지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 물론 이 문제는 10년 전의 누구 잘못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힘들다는 원망과 탄식으로 한탄의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추세대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면 10여 년 후에는 1~2%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10여 년 후에는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수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젊은층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가 되기 시작한다.

10여 년 후에는 중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중국에서 어깨를 활짝 펴고 다니는 최초 세대이자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하면서 10년 후 먹거리 문제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10년 후의 먹거리 문제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미래 경제의 문제는 시장에서 알아서 할 일이므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경제의 두 축은 소비와 투자인데, 소비는 개인들이, 투자는 기업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정부가 주도하여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경제강국과 비교할 때 경제규모와 기술수준 등의 경제국력이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망한 산업을 선정하고 이 분야에 제한된 자원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금융과 재정, 조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두 가지 주장 모두 10년 후 먹거리 문제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주지는 않는다. 무조건 시장경제에 맡겨 두면 된다는 주장은 원칙과 논리에는 일관성이 있지만 현실 설명력은 떨어진다. 과연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어떤 개발도상국에서 시장경제만 도입하면 그 나라 경제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2만 달러의 함정에 빠져 있을까? 

정부가 주도하여 특정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자원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대안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정부에 의한 특정산업 육성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유망산업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는 더더욱 어렵다. 

10년 후의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는 제한된 자원을 교육과 과학 분야 등의 지적(知的)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다는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영원히 없애는 규제혁명과 민간과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민간에 맡긴다는 원칙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혁명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들이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고, 그들이 중국과 세계무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인간기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 혁명을 통하여 상용화가 가능한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자를 양성하려는 빅뱅식 혁명이 필요하다. 

현실경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러한 논의들은 공자님 말씀처럼 한가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물건을 더 많이 만들고 땅을 깊게 판다고 해서 10년 후 

일하는 노인 30% 뿐…50%가 “경제상태 나쁜편” 
생계형 일자리 원하는데 정부선 소득보충형 지원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밥맛이 절로 나죠.”

오전 8시50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김없이 채한기(66)씨가 탄 자전거가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주유소로 들어선다. 손톱 끝엔 기름때가 거뭇해도 주유소로 들어오는 차량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를 외치는 채씨의 목소리는 젊은이들 못지않게 힘차다.

채씨는 지난해 9월부터 넉달째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이곳에서 주유원으로 일하고 있다. 처음에는 주유 구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기름을 바닥에 흘리는 실수도 잦았지만 이제는 4만원이면 4만원, 손님이 원하는 만큼 딱딱 끊어 맞출 정도로 ‘베테랑 주유원’이 됐다.

	»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구직에 성공한 채한기(66)씨가 24일 오전 일터인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일을 하며 환히 웃고 있다. 안산/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채씨처럼 일자리를 찾은 노인들에게 ‘내일’은 ‘죽지 못해 맞는 하루’가 아니라 ‘새 태양이 뜨는 새날’이다. 하지만 다수의 노인들이 채씨처럼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중년인 이들에게는 적은 시간이나마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있다지만,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은 이들에게 노후는 불안을 넘어 고통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표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살펴보면 3278명 가운데 노후생활 준비를 한 노인의 비율은 28.3%로 낮은 수준이었고, 절반(50%)이 자신의 경제상태를 ‘나쁜 편’이라고 답했다. 일자리가 있는 노인은 30.8%에 불과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일자리가 있다는 노인들 가운데서도 농·어·축산업과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81.7%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사연 고령사회정책팀 정경희 팀장은 “지금 노인들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아 농·어·축산업 등에서 기존의 노하우를 사용하는 데 그치거나 단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일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전부다. 2004년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8만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올해는 11만개까지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소득 보충형’에 그치고 있다. 취업 희망 노인의 과반수(75.5%)가 돈이 필요한 생계형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족한 점이 많다. ‘복지욕구조사’에서도 현재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들은 평균 7개월 근무하고 월 2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 30만원 정도로 보수를 인상해줄 것과 9.6개월로 근무기간을 연장해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변재관 원장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일자리 등 복지형 일자리와 민간 주도의 시장형 일자리를 늘려 노인 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8년! 대기업 차장 장원기(47·가명)씨가 정년퇴직 때까지 남은 시간이다.

국민연금에 개인연금보험, 30평대 아파트가 있지만 장씨가 느끼는 노후는 불안하기만 하다. 그는 “6살 아들 영어 유치원비만 한 달에 88만원이 든다”며 “8살짜리 딸까지 두 남매 대학 교육을 시키려면 10년 넘게 남았는데, 55살에 정년퇴직을 하면 남은 삶은 어찌 살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장씨는 이내 “정년이나 다 채우고 나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중년 아버지들, 은퇴가 두렵다=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정년 55살을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3~10년 정도면 전후‘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44~52살)의 은퇴가 본격화된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가족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출생한 이들 세대는 713만명에 이르는 거대 집단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퇴장할 무렵인 2018년에 우리나라는 고령사회(65살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14% 이상)로 접어들고, 평균수명은 80.7살까지 높아진다. 만약 장씨를 비롯한 이 세대들이 제2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55살에 퇴직한다면, 사반세기를 직업 없이 지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지옥철’에 시달려야 하는 출근길이 지긋지긋해도 중년의 아버지들은 은퇴가 반갑지만은 않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45~59살 남녀 2707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50.5%)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은퇴를 희망하는 나이도 60~64살(18.4%), 65~69살(11%) 순으로, 더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역력히 드러난다.

이 조사에서 현재 이미 은퇴한 이들(441명)의 경우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42%)이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37.4%)에 은퇴했다는 답변이 많았고, 은퇴했지만 일을 원하는 사람의 57%가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결국 대부분 ‘자발적 은퇴’는 아닌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오래 일해야 하는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지 않는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이 60살 정년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나, 강제할 수단이 없어 57살 미만에서 정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표 4) 이마저도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앞에선 무력하다. 준비되지 않은 퇴장은 개인에게도 고통이지만, 이들을 부양해야 할 젊은 세대들의 허리마저 휘게 한다.

현재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주역이지만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부머(55~63년생)들은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교보생명은 14일 자사 연금보험 가입고객 중 44~52세인 베이비부머 22만명의 가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베이비부머들은 현재 개인연금에 월평균 26만원을 13년간 불입, 60세부터 종신토록 매년 48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공시이율 4.7%로 가정한 것이다. 

노후준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1인당 개인연금 불입액을 보면 26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지출(통계청 2006년 평균 260만원)의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정한 개인연금 준비규모(현 생활비의 20% 이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연금보험 종류별로 보면 세제혜택이 있는 세제적격연금 중 개인연금저축(2000년 12월까지 가입한 구개인연금보험)은 1인당 월 평균 16만원을, 연금저축(2001년부터 시작된 신개인연금)의 경우 22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반면 일반연금의 1인당 보험료는 29만원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변액연금은 36만원을 납입하고 있다. 특히 변액연금에 월 100만원 이상 불입하는 고객도 8.4%나 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또 베이비부머들은 평균 42세(41.9)에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60세(59.7)에 연금수령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연금보험 평균 가입연령이 30대 후반임을 감안하면 베이비부머들은 젊은 세대보다 3~4년 늦은 것이다. 

보험료 평균불입기간은 13년에 불과했는데, 납입기간이 짧은 이유는 늦게 가입한데다 55세까지를 보험료 불입이 가능한 시기로 보고 가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조사된 통계에 따라 베이비부머들의 평균치인 26만원을 13년간 불입한다고 가정하면, 60세부터 종신토록 매년 480만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만약 7년 앞당겨 35세에 가입했다면, 같은 금액을 불입하더라도 60세부터 2배 가까운 매년 89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기간은 30년 정도로 보고 있으며, 이때 필요한 자금은 5억~1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베이비부머들은 부동산과 자녀교육에 올인한 결과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금융자산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준비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